법령 병역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
1976년
3. 서울고법 1976. 9. 2. 선고 76노591,1593,1613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병역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6형,142]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병역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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