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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병역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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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병역법 제8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04년
2. 대법원 2004. 7. 15.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병역법위반][집52(2)형,224;공2004.8.15.(208),1396]
   병역법위반
   병역법 헌법
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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